정부, '혁신성장' 수혜 기업 지원효과 분석
정부, '혁신성장' 수혜 기업 지원효과 분석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13 1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은,기은 등 6개 기관 통합DB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15일 개통
홍남기 "혁신분야에 정책자금 원활히 공급되어야 '생산적 금융' 가능"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26만3000명 증가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며 “노동시장의 활기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0.3%포인트 오르면서 실업률(0.1%포인트)과 고용률(0.2%포인트)이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고용동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31만100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소폭이나마 21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이 다행스러우나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 혁신, 그리고 수출대책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적 분야로 정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올해 혁신성장분야 정책자금 규모는 53조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규모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지만 11개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이 다소 미흡하다”며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은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적 분야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하는 소위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효과성 강화, 시너지 창출 제고, 평가·환류 체계 보강의 3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는 혁신성장 분야(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효과를 분석하는 6개 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계획을 조율하며 집행실적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혁신성장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 확대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기관평가는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15일 출범시켜 마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점검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