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교부는 올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고위직 중심의 인력구조를 업무·실무 중심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위 외무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외교인력을 정예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발표한 ‘2019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결렬'로 평가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결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외교부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됐다”며 “향후 북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 외교부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및 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연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간에 대화의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전망에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중요한 우선순위이므로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올해부터 국무총리가 정상외교를 보완하는 ‘투톱 정상외교’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익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대통령 외교 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이에 일부 다자정상회의에는 총리 참석을 우선 검토하고 정상 방문이 어렵거나 답방 미실시 국가 중 실질협력 수요나 잠재가능성이 큰 국가 위주로 총리 방문을 추진한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과의 양자 외교를 강화하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주축으로 하는 외교 다변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외교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 촉진자로서 우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차기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과 관련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한미 간 안보·경제·통상 현안이 호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로 했다. 

‘위안부’ 합의 논란,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지행적 관계발전을 병행한다는 기존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으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우리 정부에 (경제보복 조치를) 통보해 온 것은 없다”며 “이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 구축으로 국민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대국민 서비스 전초기지로서의 재외공관 역할 강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오는 2020년 외교센터 환수를 계기로 국립외교원과 외교센터, 외교사료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여권과와 영사콜센터를 외교타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는 지역국이 해당 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언어·지역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고 외교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국의 조정‧조율을 강화한다. 국가적 외교역량 극대화를 위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주재 공공기관 간 정책 조율·조정을 강화하는 'Team Korea' 모델 정착에 노력하고 재외공관의 조정역할 강화와 공공기관에 대한 공관장의 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