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압박 거세져…인하 시점, 언제?
한은 금리인하 압박 거세져…인하 시점, 언제?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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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기 둔화…주요국 중앙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시사
美 FOMC 19~20일 개최…2.25~2.50% 정책금리 동결 전망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충분히 완화적…고려 단계 아니야"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연 1.50%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후 올해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안팎으로 금리 인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완화를 피력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5%로 지난해 10월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도 3월 중간전망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내린 3.3%로 제시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금리동결을 시사했다”며 “ECB(유럽중앙은행)는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연말까지 현재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IB들은 ECB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 조치를 발표했으나 유로존 경기 둔화세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 연구원은 “미국 2월 고용지표 부진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인내심 있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한다”며 “연방기금선물금리도 연내 금리인하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은 오는 19~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현재 연 2.25~2.50%의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현재 시장은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1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존에 유지했던 ‘점진적인 추가 금리인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한은 뉴욕사무소 보고서는 “지난 6일 월리엄스 뉴욕연준 총재가 향후 경제상황이 연준의 기본 전망대로 움직일 경우 금리 동결을 주장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중립금리에 관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월리엄스 총재의 이 같은 의견 표명은 연준 안팎에 어느정도 파급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3, 6, 9, 12월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한미간 금리는 역전돼 상단에서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에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유려가 지속 제기됐다. 다만 지난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에서 56억6000만 달러 줄었으나 채권이 139억1000만 달러 늘면서 82만50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타르한 페이즈오글루 IMF 미션단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타르한 페이즈오글루 IMF 미션단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미션단은 지난 12일 “한국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IMF 미션단의 정책 제언 등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거듭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완화적”이라며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지난 2월 28일 금통위 브리핑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얘기는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데 기인했을 것”이라며 “현재 성장세가 1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금융안정상황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금리를 인상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인하를 단행하려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할 때도 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무역전쟁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악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이 적기에 단행된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당시 대외환경과 다소 괴리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오는 4월 18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 한은도 금리를 동결한 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을 살피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상반기 최대수준의 재정을 집행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지원하면서 경기 부양을 독려하고 있다. 또 2월 취업자 증가 수가 13개월 만에 20만명을 넘는 등 호조를 보였다. 2월 주택담보대출도 2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1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일단 한은이 경제 상황을 좀 더 관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저물가 우려를 감안하면 연내 금리인하에 기울어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가 되면 연준의 금리인상 마무리 인식, 물가 충격 우려를 근거로 정책 공조 차원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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