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했다.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 확립과 내부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의 4대 핵심기조로 최근 경제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중심의 금융문화 조성, 금융회사의 책임혁신 관행 정착,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부문의 리스크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자영업자부채의 안정적 총량 관리 및 DSR 정착 등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책임은 강화한다. 기업부채는 취약업종 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주채무 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기준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바젤Ⅲ, 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통해 자본규제 등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나선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범위･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자본규제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특정 부문 쏠림현상 등에 기인한 잠재리스크와 고객·상품·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서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우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확대 유도 및 영세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해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단계별 경영컨설팅 및 금융회사의 지역밀착형 협력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또 관계형금융을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은 활성화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확대하고 사전적 권익보호는 강화한다. 이에 보험금 지급방식 및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불완전판매는 근절을 추진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 산정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꾀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불법금융행위 자동적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불법금융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AI 기반의 혐의자 자동추출 등 인지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해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절차 마련 유도 및 이사회 핸드북 발간 등으로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 토대 마련을 돕고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농협 조합 등을 내부감사협의제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관련 과실에 대한 제재 감경, 규제 샌드박스, 패스포트 펀드 감독방안 등 혁신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금융산업의 핀테크 혁신 지원 및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ICT 기술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는 강화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연수시스템 개선하고 ICT기술을 감독‧검사업무(Sup-tech)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체계 구현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