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
"민간투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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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첫 회의…구윤철 2차관 주재
"민자사업, 공공성확보 중요…요금합리화·사업투명성 갖춰야"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라며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이다.

앞서 13일 정부는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프로젝트는 연내 착공을 신속 추진하고 용인시 에코타운 등 4조9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의 착공 시기는 평균 10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구 차관은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 시행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폐지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면서 2007년 이후 사업수와 규모가 지속 감소했다”며 “비싼 요금과 높은 사업수익률로 인해 국민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추진동력도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이 발표됐고 협의회가 꾸려졌다”며 “민자사업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공공성 확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됐으나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한다”며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 제안과 함께 주무관청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 달라”며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해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난다”며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공공성을 확보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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