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17 10:30

여야 4당, '의석 300석 고정·연동율 50%'로 잠정 합의
패스트트랙 처리· 지역구 감소에 대한 미래당·평화당 반발이 변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17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출처=YTN방송 캡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17일 "모든 방법으로 패스트트랙을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출처=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 4당이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잠정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결의한데다 바른미래당 내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발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으로 최종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당 간사회의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각 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이라며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여권성 야당들이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 데 관심 없고 자기 밥그릇 채우는 데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은 여당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흐름속에서 한국당은 지난 15일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줄인 27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3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반면, 여야 4당은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를 이룬 상태다. 다만, 연동형 비율에 대해서는 야 3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100% 적용보다는 민주당이 초과의석 발생을 이유로 주장해왔던 50% 연동형으로 타결될 확률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A정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얻었다면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A 정당이 선거결과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면 20석을 뺀10석이 비례대표 의원 몫이 돼야 하지만 50%를 적용키로 한 만큼 절반인 5석만 얻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 확정된다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가운데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되고 혹시라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에 맞추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또한 여야 4당은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여야 4당 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반발기류도 적잖이 나오고 있어 선거제 합의가 난산의 진통을 겪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바른미래당내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호남 지역구가 크게 줄어드는 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 간사들이 이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한다면 각 당은 내주 추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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