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18 09:58

여야 4당, '지역 225석·비례 75석'에 '50% 연동제' 잠정합의
한국당, 공직선거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태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태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간사들이 17일밤 마라톤 회의 끝에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초안의 골자는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하되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50% 연동제 적용, 비례대표 권역별 배분,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오전에 당장 국회 정문 앞에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습니까'라는 제하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그 하단에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을 10% 줄이겠습니다'라고 써놨다. 한국당은 당의 선거제 개편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이다.

여야 4당의 합의 내용은 의원 정수 감소와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라는 한국당 당론에 배치된다. 따라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정부질문에서의 대여공세를 벼르고 있다.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진다. 여야는 모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방 공격수로 전면에 배치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제도 개편·개혁입법 패스트트랙과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정치 분야 질문자로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을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나선다. 정부·여당에선 방공세 방어용 의원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석현·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을 선발했다.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역시 여야 간의 뜨거운 설전이 에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에 십자포화가 쏟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분야의 공격수로 한국당은 당내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유기준·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을 투입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중로 의원을 포진시켰다. 민주당에서는 박병석·최재성·김경협·김두관·이수혁 의원이 정부·여당의 수비수로 차출됐다.

21일 야당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소득양극화 심화,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이종배·김상훈·송언석·정유섭·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에서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민주당에서 신동근·윤후덕·조승래·송갑석·오영훈 의원, 한국당에서는 이학재·윤재옥·이채익·김승희·성일종 의원, 바른미래당에서 김수민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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