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연말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연말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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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민원 신청이나 은행 업무 처리 시 종이서류를 들고 관공서나 은행 등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은 본인이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전자증명서로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발급‧유통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해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시범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매년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확인서 등을 추가로 유통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모든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보급하던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안의 위험성이 적은 분야는 민간과 협력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자증명서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유통될 경우 전자문서의 위·변조, 진본 확인 등 보안과 관련이 있는 전자문서지갑의 기능 등은 행안부가 직접 개발한다. 반면 전자문서지갑을 배포하거나 문서지갑에서 내려 받은 전자문서와 업무처리시스템 간 연동기능 등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부보다 더욱 우수한 민간 기술에 맡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민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 농협은행, 금융결제원 등 13개 기관이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안부는 전자증명서가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끝까지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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