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0 18:34

복지부, 803개 사회복지시설 3년간 운영실태 평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전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이 가장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03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지난 3년간 운영내용을 평가한 결과, 평균 87.6점의 비교적 안정된 점수를 받았지만 유독 지자체 직영시설의 운영은 48.5점으로 크게 낙후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1개 유형 4300개 복지시설 중 일부로 정부는 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3년 주기로 평가한다.  평가 내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설유형 평가의 평균점수는 87.6점으로 2015년 받았던 87.9점에 비해 다소 미흡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평가점수 89.7점보다 7.6점이 하락했다.

평가등급별로 보면 전체의 72.6%인 583개소가 90점 이상인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60점 미만인 F등급도 61개소(7.6%)나 됐다.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85.3%), 노인복지관(69.5%), 한부모가족복지시설(59.3%), 양로시설 (52.9%) 순이었다. 반면 F등급 비율은 양로시설이 가장 많아 14.4%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관(8.9%), 사회복지관(7.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평가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 위탁시설(16개소)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 평균 90.6점에 비해 크게 떨어져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평가단은 이 같은 부실 운영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이나 자원개발 업무보다 행사장 대여 등 단순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2회 이상 연속해서 F등급 평가를 받은 시설은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설명칭 사용 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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