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우형찬 서울시의원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고도제한구역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현실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양천·구로·금천 등 서울서남권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며, “서울시민들이 아닌 항공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들만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다음 달 15일에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음피해 지역 주민과 고도제한구역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

한편,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고도제한구역(강서구의 경우 토지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 주민들이 침해당해왔던 환경권 및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선 이전과 김포공항 및 공항주변의 친환경·공존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소음피해 지역 활성화 방안, 김포공항 주변의 대기질 측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을 포함한 소음피해 지역의 활성화와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건강권 확보 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이미 국제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등 그간 끊임없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싸워왔지만,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답변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줄 151억원을 항공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익을 자신들의 성과급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 의원은 “현행 조례상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제항공노선 타공항 이전’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국제선 이전을 통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공항 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형찬 의원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마련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