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비올 때 우산이 돼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한다”며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기 위해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이라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은행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화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대했다.

또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며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하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신규 일자리 4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개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해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며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