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21 15:18

'미국 2019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분석 나와
김덕기 "北·中 위협 대처 위해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발전 필요"
"2023년부터 도입될 이지스 구축함 3척에 SM-3와 SM-6 탑재해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유도미사일 '천궁(天弓)' (사진출처= 국방부 블로그 캡처)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유도미사일 '천궁(天弓)' (사진출처= 국방부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동북아 정세가 시계제로로 접어드는 가운데,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지난 20일 '미국 2019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를 보는 2가지 시각'이라는 제하의 전문가 분석을 발표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역국가들은 미사일 타격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과 방위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한 시간 이내에 지구상 어떠한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지구적 재래식 신속타격능력(CPGS)을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배치 센서와 요격체계∙레이저 무기∙F-35 등을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는 사드, SM-3 기반의 이지스 함정 및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구성된다"며 "미국은 우주 배치 자산을 강화하여 조기에 적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무인기 및 F-35에 탑재하여 타격이 어려운 적 미사일을 요격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F-35는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 및 요격할 수 있으나 향후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고자 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지스 함정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SM-3Blk IIA와 SM-6를 탑재하여 운용하며 위기 시에 현장에 즉각 집결시켜 운용토록 유연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미사일방어 작전도 현재는 탄도미사일을 중간 및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인데 반해 향후에는 발사단계에서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중시하고자 한다"며 "이는 보다 효과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하며 적이 미사일 공격을 보다 어렵고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강요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발사단계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배치 자산 및 레이저 무기 장착 무인기를 개발해 활용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미사일방어를 위한 선제공격∙공격작전을 중시함으로써 억제력과 미사일방어 작전의 효과성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반면에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미사일방어 전략은 상호 간 오인과 오판에 따른 위험의 빠른 확전가능성은 높여준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김덕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2019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를 보는 2가지 시각'에 대해 이것이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아직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만 보고 있고, 중국이 보유한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과 DF-21 대함(對艦) 탄도미사일을 당면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HCMs(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와 HGVs(극초음속 비행체)도 한국이 곧 직면하게 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과거 KAMD)는 종말단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따라서 미래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를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는 이지스 구축함 3척에 SM-3와 SM-6가 탑재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도 일본이 아타고급(세종대왕함급과 동일)의 성능을 개량해 SM-3/6를 탑재해 MD 능력(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 것처럼 현재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3척도 성능개량을 통해 MD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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