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3 07:15

통계청,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인구감소 시점 제시
LG경제연구원 "저출산 지속되면 올해나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도래…저성장·저소비·저고용 고착화 우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저출산이 지속 심화되고 있다. 올해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구감소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가 7년 연속 줄어든 가운데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5.0건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0.2건 감소하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이에 출생아 수도 지속 하락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명 적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명을 겨우 턱걸이한 뒤 2017년 35만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32만명대에 그쳐 올해는 30만명대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판국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명 대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합계출생률이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1.30 미만인 국가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4명 이후 지속 하락 중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대체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가 돼야 한다”며 “현재 합계출생률을 감안하면 향후 인구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기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2018년 4분기 출생아는 7만4200명으로 사망자 7만5700명보다 1500명 적었다. 비록 국제순유입이 인구감소를 완화하겠지만 당장 인구감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한편, 통계청은 오는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을 통해 인구감소 시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통계청이 2016년에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5~2065년)’을 살펴보면 저위 추계 합계출산율 1.12명으로 계산한 인구감소 시점은 2024년이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3년 째 내림세를 시현 중이고 지난해 0명대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감소 시점은 당시 전망보다 다소 앞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를 넘으면서 UN에서 인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에 따른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되고 저소비, 저고용 등의 악재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매진하고 있지만 지표상 반전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통해 “현재의 빠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감소 시점이 올해나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출산율 감소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15년 이상 걸리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둔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출산과 관련된 내구재와 육아용품, 의료 및 보육 관련 서비스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며 “최근 교육서비스 고용자 수가 급감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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