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5 10:23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날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중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해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통해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 차단한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는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다.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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