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를 선언하며 “불합리한 평가를 밀어붙이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북 전주 상산고는 학부모‧동문 등 10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한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전국적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추세다.

교총은 “교육청이 밝힌 것처럼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면 5년 전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재지정 평가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을 높여 70점, 80점으로 하고,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안을 통보했다.

교총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