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6 18:08

추경 규모 10조원 내외 예상…미세먼지 예산도 포함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경감 및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 조원 단위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르면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나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IMF 미션단도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의 추경 권고 규모는 국가총생산(GDP)의 0.5% 수준으로 9조원 정도다.

앞서 전날 “올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조원 규모 추경 전망에 대해 “10조원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최근 둔화하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계획보다 미진하다”며 “경기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감축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상 국가재난, 대량실업, 경기침체는 추경의 가장 큰 요건”이라며 “미세먼지도 국가 재난으로 추경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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