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2.15 16:19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 불가...핵 능력은 발전한 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핵 부유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또한 북한을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최근 핵무장론과 관련해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자체의 능력이 제한되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아쉬움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경청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철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불가론을 반복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북한이 핵 무기의 존재를 시인했을 경우는 핵 보유국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그간 4차례 핵실험으로 볼 때 핵능력이 고도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핵능력이 발전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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