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29일 국회에서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경유자동차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며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 1위이고 전체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경유자동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정용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책추진 TF팀장은 발제를 통해 '경유차 관리 대책'으로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설정 △ 자동차 인증 사후관리 강화 △ 저공해 자동차 보급·구매제도 시행 △ 전기자동차 보급 △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 기타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이 팀장은 "이 중에서 특히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사용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방법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며 "실제로 2004년부터 1.6조 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차 2018년말 기준으로 121만대의 저공해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지역 160만대 포함, 전국적으로 300만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부터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세계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전기차 R&D 및 보급을 추진했다"며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43만대, 공공충전 인프라 1만가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5.8만대 보급, 충전 인프라 3,858기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선 "2022년까지 차량 6.7만대, 충전소 310기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국고보조는 차량 1대당 2,250만원, 충전소는 개소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추가대책으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실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 상향,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교체 지원사업,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춘범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의 기술적 대안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한 저감사업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 및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부착차량 운용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미세먼지 생성의 키 역할을 하는 암모니아 배출원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초저공해 자동차 수준의 엔진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