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01 15:11

수사 초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제식구 감싸기' 파헤치기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질책받겠지만 핵심은 검찰의 비리 은폐"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수사개입 의혹 등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 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113명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Δ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행위와 Δ이에 대한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중 검찰·경찰·정치권 등에서 위 수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검 임명에 대해선, 야권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의뢰 받고 이날부터 5일 이내에 두 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추천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 정권 성향의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에 대해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효상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연관성이 있어 수사의 적정성,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검찰 수뇌부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임명이 돼야하므로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황 대표, 곽 의원 등의 은폐 시도 등 개입 의혹에 대해 "곧 진상을 밝혀질 일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리 있겠나"라며 "이것은 인사검증 실패의 문제다. 거기에 대한 무능이나 질책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이번 수사의 초점은 당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김 전 차관 비리와 추문을 용인하거나 은폐한 문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도 특검 강행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전혀 꺼리길 게 없다"며 "당시 수사의 총 지휘자는 채동욱 전 총장이다. 법무부장관은 보고만 받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진상이 밝혀지면 황 대표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련성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당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수사의 방향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와 실무책임자에게 맞추는 효과를 노림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김학의 특검법 발의'와 '드루킹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선 "드루킹 재특검도 필요하다"며 "다만 이를 조건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 먼저 김학의 특검을 발의하고 추후에 드루킹 재특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김학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조만간 여야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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