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당정청은 추경 편성방향, 포항 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성윤모 산업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방향'와 관련,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업별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번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목적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가 예산과 함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지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4월 4일에는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포항 지진 후속대책'에 대해서 당정청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의 대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추진됐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지난 3월 25일 요청한 만큼, 감사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지역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당정청은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법안,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