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2 10:34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월 들어서도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이 우수한 집행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정부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일자리‧SOC 등 중점 관리 분야에 대한 집행실적 및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재정은 총 291조6000억원 가운데 2월말 기준 60조3000억원(20.7%)이 집행됐다. 이는 2월 계획 대비 10조4000억원(3.6%포인트)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과 비교해도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특히 일자리사업은 13조4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26.9%), SOC분야는 41조9000억원 가운데 5조9000억원(14.1%)을 각각 집행했다. 전년대비 집행률을 보면 일자리사업은 5.2%포인트, SOC는 3.5%포인트 개선됐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2월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이 68만9000명으로 연간 참여계획 96만2000명 대비 71.6%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2월말 저소득층 참여인원은 40만40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8.6% 수준이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은 총 205조원 가운데 2월말 기준 29조8000억원(14.5%)이 집행됐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확대됐다.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원 가운데 1조9500억원(9.9%)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취업자는 13개월 만에 최대폭인 26만3000명이 늘었다”며 “상용직 증가 추세, 청년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 개선흐름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및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 영향으로 부진하다”며 “경제정책방향,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등 주요 대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과 고용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OC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기관 협의, 현장여건변화, 민원발생 등 언제든지 집행부진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순조로운 집행추이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진사업에 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의결돼 내년 예산편성의 출발점에 들어섰다”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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