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재무 칼럼니스트] 사회적 기업은 기업 형태를 갖추고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익을 우선하지 않으며 사회에 기여함을 존재 가치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기업이다. 수익의 대부분을 공익을 달성하는데 투입한다.

이런 점을 감안, 여러 나라들이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불황의 해소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생하는 다발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전략적 정책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해 재정 및 세제 지원,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여러 정책적 수혜를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아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 가능성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초기 단계에서 크게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관련 제도가 완성되지 못했으며, 지원도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이 단순히 기업이 아닌 사회적 목적 달성에 유용하고 발전적 수단임을 감안하면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면서 실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역단위의 사회적기업 허브타운이 새롭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를 수행하는 스타트업으로 원만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전에 단순히 공간만 지원하는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상시 멘토, 공동작업 공간, 공동교육장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기반 비즈니스라는 명분으로 기초단위 행정전달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 지원 인프라가 소규모이고 간헐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제와 교육 기능까지 통합해 관내 사회적 경제를 총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전문대학원, 사회적기업 전문창업보육센터, 공동 물류센터, 소셜비즈니스센터, 문화예술센터, 사회적기업협의회, 고용노동부 통합지원기관, 기타 상업시설과 홍보관 등이 포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판로 지원이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권장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 권역에서 사회적 기업 구매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면 현행 사회적 기업 공공구매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면서 연도별 구매 담당자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의 구매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 기관과 당사자 조직이 결합하여 설립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기관의 신설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이해도 제고와 사회적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와 관계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 교육 및 연수 기관이 신설, 확충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인재의 발굴이 시급한데다, 미래 세대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만큼 대학에 사회적 경제 관련 학과나 과목이 개설돼야 할 것이다. 현재 극히 일부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으며 간헐적 활동도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원 과정이나 비학위 특별과정 정도에 불과하므로 대학교 대상 학과 개설 연구 지원 등을 통해 관련 학과나 과목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과 관련된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전환돼야 하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선구매 지원이나 정부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및 기업 발전 모델과 전략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발전지향적인 확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제안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와 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조처들이 마련돼 경제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소에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