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우리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며 “이에 민생은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며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특히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며 “규제혁신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도입된 만큼 이들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며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도움도 절실하다”며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하고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어젯밤에 5G 서비스가 전격적으로 개시됐다”며 “우리는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5G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AI 등으로 활용 또는 융합될 수 있다”며 “5G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문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뤄가야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그 길을 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5G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가동하고 이동통신 장비와 혁신적 융합서비스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