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안을 신속 편성하고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과 청년정책에 대해 점검했다.

이 차관은 “생산, 투자, 소비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전부 전월대비 감소했다”며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1~2월 산업활동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이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시행되면서 산업융합, 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모두 시행된다”며 “선허용-후규제 형식의 샌드박스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마련한 만큼 이제는 가시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08년부터 총 23번의 청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청년층 희망 복원을 위해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를 점검·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들도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