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강병원의 혁신성장-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토론회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미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좀비족이 생길 정도로 신인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회가 스타트업 관련 업계에 답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인류를 위해 나서고 있는 분들이 신인류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네가지 정도 큰 덩어리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재양성, 규제혁신, 금융혁신, 공정한 시장창출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규제가 필수적인 부문도 있겠지만, 이미 낡아서 시대에 맞지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혁신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동안 부동산에 치중하고 생산적 부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다"며 "스타트업의 가치를 인정 받게 하고 이것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우아한 형제들 이현재 이사는 'O2O산업의 과제'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 연대책임과 통신장애 시 부가통신사업자 책임부과 등 중개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플랫폼의 특수성을 이해해 통신중개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에 투자해 서비스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 테스트를 허용해주고 시범사업 이후 결과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재욱 VCNC(타다) 대표는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는 자율주행 기술 완성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모빌리티 플랫폼 육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고지 규제완화로 'Free Floating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행정 구역별 차고지 규제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모델을 실현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수요에 따른 지역별 배차전략을 달리 함으로써 차량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여름 시즌 대전에 있는 차를 제주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P2P 임대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자가용 임대, 렌터카 재임대가 모두 금지돼 있는데, 렌터카 재임대를 허용하면 차량관리나 보험 등 대여사업자의 관리 하에 카셰어링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규림 (주)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은 '핀테크 개인 식별 수단의 통일적 운영방안'에서 "모든 금융서비스는 주민번호 기반으로 본인을 식별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면적인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거나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CI를 통해 식별하도록 하거나 제한적으로 CI를 주민번호로 환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