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4.09 09:38

EU 산업 보조금으로 인한 미국 피해 연간 110억 달러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농축산물,해산물 등 112억달러 부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EU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USTR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서양 양안 동맹국들 간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며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EU 제품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불공정관행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의 산업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에서 보는 피해가 연간 110억 달러(약 12조6천억원)라고 추산했다.

USTR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눠 고율관세를 부과할 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여객용 헬리콥터와 같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치즈, 올리브, 와인 등 농축산물, 게 등 해산물까지 망라돼 있다. 부과 규모는 연간 약 112억 달러(약 13조원) 정도다.

또한 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USTR은 "EU가 보조금 지급을 멈출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치로 대서양 양안 동맹국간 통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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