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10 11:54

문 대통령 오늘 미국 출발…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절충안' 제시 전망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할 카드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거래)로 표현되는 '비핵화 절충안'으로 관측된다. 우리 측의 이런 제안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냉랭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관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CBS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미국의 보수세력들의 대북 제재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우리 측으로서는 부담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과거 햇볕정책 등 대화와 외교 노력에 집중했을 때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전례가 있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제재와 대화 병행은 국력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미국의 종합적 전략"이라며 "이런 두가지 수단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이라고까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김연철 후보자가 북한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말 한두 마디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김연철 후보자는 일관되게 오직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주장을 지속해왔다"며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김정은 정권에만 듣기 좋은 소식일 뿐, 한미 동맹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벗어나 북한 퍼주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이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최근 단행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반기를 든 인사'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까닭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별다른 성과없이 한미 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치게 될 확률이 적잖아 보인다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벌써부터 '한미동맹 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향하는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진정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게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의 입장인 '비핵화'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미국의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라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려하지 말고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이널리 굿 딜'(Finally good Deal)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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