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망명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불법이민과의 전면전'에 착수했다.

9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망명 자격요건 강화 규제안 초안을 마련했다.

망명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저숙련 이민자 망명 허용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미국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실시하는 테스트를 통해 귀국 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신청자들이 주장하는 공포와 해당 국가 상황이 들어맞는지 더 엄격하고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갱단 폭력, 마약밀매, 가정폭력 등을 망명사유로 주장한 신청자들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탄압받을 것이라는 점을 추가 증명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고학력·숙련이민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보다 손쉽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여론 악화로 폐기했던 불법이민자 가족 격리정책은 재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 정책(불법이민자 가족 격리정책)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것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된 것이다. 나는 그걸 중단시키고 바꾼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오는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근 1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

사업 시행처는 미 육군 공병단이다. 계약 규모는 엘파소 구간이 7억8900만 달러, 유마 구간이 1억8700만 달러로 총 9억76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미 국방부가 장벽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한 예산을 처음으로 집행하는 사례다.

국방부 측은 엘파소 구간에는 9.1ｍ 높이의 말뚝과 1.5ｍ 높이의 차단벽을 설치하고, 유마 구간에는 5.5ｍ높이의 말뚝과 1.5ｍ 높이의 차단벽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5월말 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