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6000억원과 이번 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5000억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된 가운데, 경총은 그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것을 감안해 국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과잉진료 문제 등 재정지출관리 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