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고 김광림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이하, 백서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회의가 1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백서위원회는 통계청 3월 자료를 인용해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명인데 이중에서 취업자가 2,680만명이고 실업자가 120만명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취업자 중에서 2,019만명이 임금근로자이고,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662만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이 4.3%, 체감실업률은 12.6%, 청년체감으론 25.1%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예년의 1/3 수준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며 "최저임금이 주요 요인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백서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취업자 증감분석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25만개 증가했지만, 이중에서 보건·사회복지·공무원·군인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18만개 증가했다"며 "65세 이상의 일자리는 22만개 증가한 반면,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25만개가 감소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11만개가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월 160만원 이상 받는 주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는 무려 34만개나 감소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백서위원회는 '세금을 쓰게 되는 공공일자리'를 각 연도별로 3월달 수치를 놓고 비교했다.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17만 8천개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는 7만 2천개 증가에 그쳤다"며 "2017년 민간 일자리가 31만 8천개 증가했음에 비해 지난해 민간 일자리는 3만 5천개가 감소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서민 일자리의 씨를 말리는 부작용을 낳게 되자, 국가가 최대 고용주라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선거구호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무원, 공기업, 사회복지 등 세금 일자리를 늘려갔다"며 "그리스, 아르헨티나가 세금 일자리의 부작용으로 지금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고용률 추이를 보면 매해 60.5%를 상회하는 고용률을 보였는데 올해 1월에 들어서 갑자기 59.2%를 기록했고 2월에는 59.4를 기록하더니 3월에 들어서야 겨우 60.4%로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1%에서 3.8%에 머물던 실업률이 올해 1월에는 4.5%, 2월에는 4.7%를 기록하다가 3월에 들어서야 겨우 4.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년의 3%대 실업률로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백서위원회는 소득의 양극화도 지적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9.1% 증가된 반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8.1%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했다"고 메스를 가했다.

백서위원회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