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봄철에는 건설공사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지난해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산업재해 감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다”며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펴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많은 8조6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이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생활SOC 시설을 가급적 한 곳에 모아 짓고 공동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각 단계에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며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진 만큼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지역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