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11 11:32

김도읍 "남편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자매는 참여연대·민변서 활약"
오신환 "무능력한 인사 지명한 문 대통령 사과하라…靑 인사라인도 경질해야"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1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제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 청문회를 했다"며 "참담함 그 자체였다.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며 "주식평가액 총 35억 4천여만원 가운데 후보자 본인 소유의 주식만 6억 6천만원에 이르는데 이 후보자는 자기 명의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조차 책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고,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며 "그가 우리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등과 관련돼 있는 코드 인사가 지명된 결정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를 요구한다"며 "무능력한 인사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조현옥 등 청와대 인사 라인의 경질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받아 김도읍 의원이 또 다시 보충 설명에 나섰다. 그는 "이것은 분명한 코드 인사의 전형"이라며 "이미선 후보자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남편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김명수와 함께 특허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자매인 이모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몸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변 회장으로 당시 그렇게 반대가 많았음에도 임명이 감행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참여연대를 같이 했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함께 민변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수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은 코드인사가 유일한 이유"라고 잘라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할 말미를 주기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라며 “국민연금이 어렵지 않나.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하러 가는 게 맞지 않겠나”고 비꼬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도 “청와대가 또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 35억원을 만들고도 ‘남편이 다했다’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기본적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주식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철회가 당연하고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도 정말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같은 날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명의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인물 관계도, 코드인사의 전형 아닌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여기에는 이미선 후보자와 그 주변인물의 관계가 도식화 돼있다. 바로 여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얼굴이 나온다.

11일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발힌 이미선 주변인물 관계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얼굴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자유한국당 공보실 제공)
11일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발힌 이미선 주변인물 관계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얼굴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자유한국당 공보실 제공)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총 7명의 장관 후보자중에서 2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임명 반대속에 결국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로 인해 또 다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조 수석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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