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4.11 17: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추진…사업장 내 점거 파업도 금지"
한국당, '강성노조 견제' 입법화 시도…민주당·정의당과 정면대결 불가피
지난 3월 2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의원(오른쪽 첫번째). (사진출처= 추경호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지난 3월 2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의원(오른쪽 첫 번째). (사진출처= 추경호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특정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 파업 실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노조가입 강요 등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 담겼다.

추 의원은 이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이 같은 법안의 추진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입장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게 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