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위반 신고 1.4만건 접수"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위반 신고 1.4만건 접수"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4.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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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100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외부 강의 등 8409건(59.6%),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이었다. 특히 부정청탁 신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총 3589건이며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 건은 총 52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346건도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만큼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시행 3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낡은 의식과 행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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