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4.15 13:55

엔진이륜차 전기 이륜차로 전환, 경유 마을버스 전기버스로 교체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15일 오전 기존 미세먼지 대책보다 더 촘촘한 생활속에서 오염원을 관리하는 그물망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 주거·생활공간 한 가운데로 들어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오염원을 구석구석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서울시의 10대 그물망 대책은 엔진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 전환, 경유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기버스 및 전기차로 교체, 노후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영업용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를 공동관리로 전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생활권 오염원 상시관리, 경찰버스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 관리를 통해 배출가스 관리하는 방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그 동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10대 그물망대책을 수립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쾌척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자동차 중 최하위 등급 차량인 5등급 차량의 상시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 비상시 저감조치도 강화하겠다"라며 "생활권 그물망 대책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라면서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서울시)
(자료 제공=서울시)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정부와 협력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8조, 제78조2를 개정해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륜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도 구축해 전기 이륜차의 보급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경유 마을버스 제로 선언’을 하고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사업을 2020년 90만대까지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시 건의로 20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자료 제공=서울시)
(자료 제공=서울시)

2006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설치 여부와 작동법을 잘 모르는 등 관리가 미흡해 공동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사물인터넷(IoT)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

도심 내 경찰버스 관리를 위해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상반기 중에 녹색교통지역 내에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 1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유경찰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 예산반영 등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생활주변 골목에서 장시간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브라운 가스를 활용한 엔진 청소 시 발생하는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회전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동차 정비업소 시설기준에 매연포집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관에게 단속권한 부여도 건의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서울시)
(자료 제공=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서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 도성 내 도심을 자동차가 주인이 아닌 보행자가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위해 ‘녹색교통지역’을 설정한다.

5등급 차량만 하루 2~3만대가 오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되는 5등급 차량의 진입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을 실시간 관리할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 이후에는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 시 자동으로 운행제한 계획을 모바일로 안내함으로써 향후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 제외 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국가특수목적, 저공해 조치차량 등이다. 단속 방법은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 48개소에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한지역 진입시 모바일로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12월부터는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료 제공=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료 제공=서울시)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경우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며, 보유차량 폐차후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5등급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나눔카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전기차를 확대 보급해 20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 70% 확보가 목표다.

저소득층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지원하며, 기타 소규모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 및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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