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4.15 14:4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확산하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 확대 및 IP 가치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 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4만4919건으로 2017년보도 4296건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2억 달러 적자로서 전년대비 9.6억 달러 개선됐다.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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