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로부터 위탁된 후 1년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여 지난 1년간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 8398억 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2개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위탁 이후,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했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이상 단축되고,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시행(통과)된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다.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 6240억원)’,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 1670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농촌진흥청, 200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였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3856억원)’,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5281억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확대를 위한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총 6277억원)’ 등은 산업계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주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위탁 이후 1년간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 차례 제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적·과학기술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1년 이상(평균 13.5개월) 소요 되던 연구개발 예타를 평균 6개월 내외에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예타로 인해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기술개발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크게 개선했다.

또 연구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추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기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평가하는 예타에서 도와주는 예타로 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연구개발 예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라면서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