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워싱턴서 시작...車·농산물 등서 공방 전망
미·일 무역협상 워싱턴서 시작...車·농산물 등서 공방 전망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9.04.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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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웍스 그래픽)
(사진=뉴스웍스 그래픽)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과 일본이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자 무역협상 체결을 위한 첫 회의에 돌입한다. 자동차·농산물·환율 부문에서 공방이 예상되나 일본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정을 밝히며 "국익에 입각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무역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 농산품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해 미일 양자 무역협상 체결을 꺼려왔다. 대신 미국과 일본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직후 TPP에서 탈퇴하고, 일본에 FTA 체결을 강하게 요청함에 따라 미일 무역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에 한정하는 '물품교역협정(TAG·Trade Agreement on goods)'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투자 및 서비스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수준의 요구사항을 내세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무역적자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대일무역 적자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미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676억달러(약 76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보다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중국, 멕시코,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미국 정부의 불만에 일본 정부는 미국 각지에 공장을 설립해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에 공헌해 왔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가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며, 일본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물려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할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약 80%는 자동차 무역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차량 대수에 상한선을 정하는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이외에 농산품을 둘러싼 공방도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통화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환율조작을 자제하도록 '환율조항'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교섭 범위와 대상을 정한 후 오는 26~27일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에 따른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협상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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