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6 11:10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서 대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서 대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라며 “안타깝게 희생된 304명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도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유가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차질 없이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4·16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계부처가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진압된 지 열흘이 됐다”며 “이번 산불은 강풍과 함께 삽시간에 광범하게 번졌지만 소방청과 산림청 직원, 군 장병, 지자체 직원과 주민들이 헌신적·체계적으로 진화에 협력해준 덕분에 매우 빨리 진화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지역은 부분적으로 복구를 시작했다”며 “관계 부처는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혹시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대처해 달라”며 “산불 발생부터 진압까지의 과정을 백서로 남겨 훗날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의 일본산 식품 수입에 관한 분쟁의 상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우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유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내의 많은 전문가와 모든 언론매체들이 우리의 패소를 예상했으나 승소했다”며 “분쟁대응팀의 4년에 걸친 노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역전승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이번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관계부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에 신속히 반영해 국민의 식생활과 우리의 식품수출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고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며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계・종교계・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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