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1:11

"4월부터 IP담보대출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금융대출, 3년간 90조원 신규 공급…4년간 5000억원 규모 IP분야 투자펀드 조성"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지식재산은 혁신금융의 양분이고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의 토양”이라며 “혁신금융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지식재산(IP) 금융포럼’ 창립식을 열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와 특허청, 금융권 등이 함께 창립한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연 2회 개최되며 IP금융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안도출 및 정책제언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이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S&P 500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의 약 84%가 IP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코스피 상장기업도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비중이 31%를 차지할 정도로 지식재산 활용도와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은 금융의 실물지원기능을 강조한다”며 “과거와 달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인내하는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이고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의 문서화된 증거로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자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창출과 산업혁신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기업의 R&D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기술력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90조원의 기술금융대출을 신규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분야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은행의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평가)를 통해 4월부터 IP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 다각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또 “IP담보에 대한 금융권의 회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P회수전담기관이 부실화된 지식재산권 담보를 적정가격에 직접 인수해주고 은행을 대신해 담보 IP의 가치를 회수하는 회수지원사업을 특허청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많은 시중은행에서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영역이니만큼 우수사례와 경험이 공유돼 금융권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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