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규제혁파”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규제샌드박스를 다양한 형태로 도입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오늘 지역특구법 발효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완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17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도출했다”며 “지난 1일 시행된 금융혁신 샌드박스의 경우 105건의 사전신청 과제 가운데 선정된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오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 발효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지역단위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 지역전략산업과 지역 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 혁신성장사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원전해체 TOP 5 국가 도약을 위한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시장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금지원 강화 및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원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주요국들과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단위사업 수주에서 시작해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을 거쳐 단독진출을 목표로 하는 소위 해외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하고 원전해체연구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세부기준 조기 마련, 해체기술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