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이 17일 보석을 허가해준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정부 및 사법부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수 보석,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 졌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라며 "이것이 정의냐, 이것이 공평이냐, 이것의 법의 지배냐"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는 논평을 냈다. 그는 "김경수 지사가 77일 만에 결국 구치소 밖을 나왔다"며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수많은 증거에도 여전히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이냐, 청와대 눈치 보기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면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