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4.17 16:13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출처=일본 관방장관 사이트)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협력사의 기술 절도 혐의로 기소되자 우리 사법부의 판단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돌연 철수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본사가 있는 반도체 기업 페로텍 홀딩스는 지난 16일 회사 홈페이지에 "충남 당진 소재 한국 자회사의 'CVD-SiC(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자회사 페로텍 코리아와 전 직원 3명은 현지 협력업체 전 직원을 영입해 개발에 6년이나 걸린 기술을 빼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로부터 지난 2월 기소됐다.

페로텍 홀딩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지만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 판단 등을 감안할 때 사법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K는 "한국에서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 사법 판단에 대한 우려가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도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사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 관련 발언은 삼가한다"면서 "일본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원고 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 이번 문제를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동일선상에서 다룰 생각임을 시사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도록 거듭 촉구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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