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8:21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사망사고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안전 불감증, 적당주의 타파해야…미리 대비하면 사고 줄일 수 있어"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어제는 국민의 안전의식과 국가 안전관리체계의 큰 전환점이 됐던 세월호 5주기였다”며 “안전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주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32개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내했다.

구 차관은 “공공기관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영진은 경영 전략과 경영시스템 전반을 안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영진의 안전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기관장 및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 경영은 현장에서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며 “위험작업장의 2인 1조 근무 원칙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부터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 차관은 “하청업체와의 안전 협업도 중요하다”며 “안전 최우선 원칙과 안전수칙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체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일하는 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나 근로자는 퇴거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계획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매년 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고 노후화로 안전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과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도 필요한 인력과 투자는 공공기관 증원 및 정부 예산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차관은 “낡은 관행과 인식을 혁신하고 안전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안전 불감증, 적당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최고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문화가 현장에 착실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안전은 모든 업무의 기본이자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공공기관이 안전 사회 구현의 든든한 견인차이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안전 인력 증원,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등을 통해 안전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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