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게 미국인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쿠바와 거래가 많은 유럽연합(EU)은 반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대응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60년 전 쿠바 혁명으로 자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몰수된 자산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는 1996년 발효된 쿠바 제재법인 '헬름스 버튼 법' 제3부를 근거로 한다. 이 법은 쿠바 혁명 때 정권에 자산을 압류당한 미국인이 몰수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역대 미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효력 발동을 6개월 주기로 유예해왔다.

하지만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발동을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 유예가 만료되는 다음달 2일부터 소송이 가능해진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쿠바인 등 미국인은 쿠바가 혁명 이후 국유화한 호텔, 담배공장, 양조장, 기타 부동산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약 20만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소송 제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이번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쿠바의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투자한 EU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는 타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권한과 EU의 대항입법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