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8 09:48

"빨리 값싸게 건물 짓다보니 도시와 마을 무표정한 공간…공공건축물이 좋은 디자인으로 선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9'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9'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규제혁신이 가시적인 결실을 내고 있다”며 “결과물이 실용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서 규제혁신의 효과가 더 빨리, 더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잘 챙겨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상정하면서 “이것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했으나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기관장들이 챙겨줘야 효과가 나오는 만큼 상시적으로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오랫동안 우리는 각종 건축물을 되도록 빨리, 값싸게 지으려고만 생각했다”며 “이에 우리의 도시와 마을은 아름답지도 않고 특색도 없는 무표정한 공간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며 “편리하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와 마을을 가꾸기 위해 공공건축물부터 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축물을 마구 헐고 새로 짓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의 사업으로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건축물을 개량하는 경우 등에 좋은 디자인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침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생활SOC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우리 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동해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며 “현지 주민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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