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18 10:03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 구분하자는 것은 정쟁 위한 주장"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이 논의됐다. (사진= 원성훈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이 논의됐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非)재해 추경을 구분하자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며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당략만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개발, 대응 체계의 고도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총망라해 추경에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펀드 조성 등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이달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을 개정했고,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됐다"며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사업, 다중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창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 등 실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투자를 늘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분야의 핵심 인재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과 관련해선 "강원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노후도로 등에 대한 안전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고통받는 서민의 생계 안전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하게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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