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년 만에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남북, 미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 3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박태순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했다. 18일 본 기자는 3명의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5개 했고, 아래는 각 전문가의 답변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하나.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게 있다면  왜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느냐"
* 박태순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 "김정은은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비핵화는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체제 안정이 보장되는 비핵화는 가능할 것이다. 즉, 경제와 비핵화의 맞교환이 아니라. 체제안정과 비핵화를 맞교환 해야 (김정은이) 받아들일 것이다"
*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과 예측이고 현 국면에서의 정황상 판단"이라고 조심스러워 하면서) "정치적 의지만 있고 실천은 모양새와 구색만 갖추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나.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 자산을 너무 많이 투자했다고 본다"
* 박태순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 "지금의 문재인의 대북 및 비핵화 정책으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개방과 비핵화는 무엇보다 주변국의 적극적 호응과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력이 무척 중요하다. 외무부는 잠자고 있고, 청와대는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도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른바 카자흐스탄 식의 비핵화모델로 방법을 찾을 것 같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소련 연방 해체로 비자발적 핵보유국이었지만, 북한은 자발적 핵보유로 핵포기 의지의 기본적 속성이 다르다. 또한, 미국은 카자흐스탄 핵이전의 대가로 당시 막대한 돈과 경제적 보상을 지불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재 의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핵 북한'이 될 경우 핵처리 분담금을 한국에 크게 부담지울수 있는데 현재 방위분담금도 압박해 우리의 양보를 얻어내는 현실을 볼때 그럴 경우에 우리의 능력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에 대한 대비나 플랜이 없어보인다.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외교가 맞는지 의구심 투성이다"  

- 김정은이 조만간 꺼내 들 정치적 카드는 무엇이라고 보나.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새로운 길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중러협력으로 극복해보려 할 것이다"
* 박태순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 "김정은은 전략적 인내로 나갈 것 같다. 북한이 식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먹거리는 자체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고,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내수 자립경제에 매진하면서 경제제제를 버티려 할 것이며,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북한으로서는) 중국에는 정치적 지지를 재확인하려 들 것이고, 러시아에게는 경제적 판로를 모색할 듯하다. 미국에게는 전략적 시간끌기로 갈수도 있다. 특히, 최근의 김영철 북한 국무위원의 방러 사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러시아로 향한 의미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못하게끔 하는 사전 협조 차원일 것이다"
* 박태순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 "비건의 러시아 방문은 알려진 바와 같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대비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의견 조율과 대북압박 기조의 유지 및 김정은과 러시아 간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 하는 김정은의 운신의 폭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차원의 방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듯하다. 하나는 북한 비핵화 시, 러시아의 역할 주문과 핵이전 논의,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유지나 강력 돌입 시 러시아의 협조."

-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취할것으로 예상되는 행보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기존 노선은 안 바꿀 듯 보인다. 중·러는 북한과 협력하지만 제재의 틀은 유지하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만나려고 하겠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어 그냥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 박태순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지속할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정 거리두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려 미국과 더욱 가까이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원활한 외교관계를 진행치 못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미국을 더욱 지원하고 가까이 하고자 할 것이다"                              

*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만 고수하고, 러시아는 북미 간의 상황을 보며 영향력과 기회를 보려할 것이다. 일본은 강력한 동맹을 천명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