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한 끝에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사항들이 금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 8가지다.

첫째,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다.

둘째,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한다.

셋째, 당정은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하겠다"며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넷째,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섯째,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일곱째,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여덟째,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2009년 7월) 개원한 업소(1,826개소)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