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무의 정문일침] 에너지 자원 다원화, 경제변혁 필수조건
[이재무의 정문일침] 에너지 자원 다원화, 경제변혁 필수조건
  • 이재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4.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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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디테크융합연구소 연구교수.
이재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디테크융합연구소 연구교수.

[뉴스웍스=이재무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불만이 하나 있다. 바로 기름 값에 관한 것이다.

서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기름 값이 상승 시기엔 대폭 빨리 올라가는 반면 하강 국면에선 왜 찔끔 천천히 내려가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국제 유가 반영이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의견,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유류세 방침 때문이라는 지적, 국내 정유 공급체계 구조 상 불가피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유례없는 하락세를 보였을 때에도 그 인하 폭이 우리나라 기름 값에 그대로 반영된 적 없다. 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유류세 인하를 고수하고 있는 최근에도 기름 값은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내 정유 산업을 소수의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는만큼 전술한 내용들이 진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낭패불감(狼狽不堪)'이 아닐 수 없다.

기름 값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석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 뿐이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저항에 먼저 직면했던 국가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발굴, 적용하고 있다. 셰일가스나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수소 등은 이미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실용화 된지 오래되었고 더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방안은 미래의 에너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어느 시점에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양을 중량이나 에너지 양으로 표현한 것인데 가축 분뇨, 폐목재, 음식물 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들이 해당된다. 바이오매스는 매년 반복적으로 생산될 뿐 아니라 지구에서 1년간 생산되는 바이오매스 양은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어 고갈될 염려도 없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불균형적 에너지 소비국이다. 따라서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개발과 다원화에 적극적인 정부 주도와 대규모 투자는 필연적이다. 물론 현재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해 여러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내 총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05년 이후 거의 2.5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2005년 약 2.5%에서 2015년 약 4.6%로 높인 것에 불과하다.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큰 확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자원 다원화 및 확장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산업 분야가 기존의 재벌 정유사들과 시장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재벌 정유사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과거 국내 재벌 정유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정부기관에 대한 '포획'을 시도한 적이 있었음을 깊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자원을 다원화하면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경제적 변혁에 따른 성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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